안녕하세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매끄럽게 이어드리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태양광 발전소를 상속받게 되면서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가용 PPA(전력수급계약)' 방식의 태양광은 일반 상속 자산과 달리 지자체 신고, 한전 계약 승계 등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유족분들이 직접 진행하시다가 도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행정사사무소 잇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충북 괴산군의 자가용 PPA 태양광 상속 및 명의변경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건축물 소유권과 한전 계약자의 불일치 자가용 PPA는 건물 소유주 명의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건물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한전 및 괴산군청의 발전사업 관련 명의는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어 정산금 지급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2. 괴산군청의 까다로운 서류 보완 요구 상속인(자녀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외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변경 신고 서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유족분들이 직접 괴산군청을 방문하셨지만, 생소한 행정 용어와 계속되는 서류 보완 요구에 지쳐 계셨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잇다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발전 대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원스톱 명의변경 팀'을 가동했습니다.

• 정확한 서류 검토 및 대행: 상속인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괴산군청 제출용 행정 서류 일체를 완벽하게 정비했습니다.

• 괴산군청 신속 접수: 군청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완 요구 없이 한 번에 변경 신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 한전 PPA 승계 및 정산 재개: 군청 승인서가 나오자마자 한전(KEPCO) 괴산지사와 연계하여 PPA 계약자 명의변경을 완료했고, 묶여 있던 태양광 발전 대금이 상속인 계좌로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