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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사례 게시판

제목해남군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사례 2025-12-20 02:07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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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절차,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 박웅 행정사입니다.

우리 행정사사무소는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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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는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업무로

태양광 시공업체, 인허가 대리권이 없는 개인이 업으로 하는 것 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6조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를 생각하시는 의뢰인 분들께서는

양도양수에 대한 비용도 걱정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실 거에요.

​

책임소지가 불 분명한 시공업체나 개인과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할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휘말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보통 이렇습니다.

- 은행 채권의 문제

-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가가치세 환급분 환수 문제

- 증여세 문제

- 부동산실거래문제

- 정책자금 환수 문제

- 상속의 문제

- 발전소 가치평가 문제

- REC가중치 문제

- 장기계약해지 문제

- REC정산 및 이전의 문제 등 등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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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소에 의뢰된 사례들 중에는 업무를 진행하다

중단된 사례를 의뢰하셔 우리 사무소에서 다시 개입하여 처리 해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 경우 지급되지 못한 발전대금의 회수와 rec문제까지 함께

개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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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만 서류 갖춰서 하는 것은 누구나 흉내내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는 서류들의 법적 검토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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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사사무소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전기안전기사 등

전문가와 협업하여 진행하며,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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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소는 대기업의 발전소 양도양수부터 법인, 중소기업, 개인까지

매매, 증여, 상속, 분할, 합병 등의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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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서 작성시 태양광발전소 상속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와 금액 산정을 자문해 드립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시 태양광발전소 증여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와 금액 산정을 자문해 드립니다.

법인 인수 등 합병 양수시 자산금액 장부 검토해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 바인더 제작 배포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만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하면서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추후 태양광발전소를 매각이나 양도시, 리파워링 등시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관련서류를 가지고 있는냐 없느냐는 가격에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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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하시는 태양광발전소의 전기도면, 인버터, 모듈 등 꼭 가지고 계셔야하는 설비관련 서류와

허가서류 등을 바인더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행정사사무소 잇다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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